법률정보

3. 법률정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주메뉴가 새소식, 조직과 기능, 제도·정책·법렬소개, 의견청취, 다른 사이트, 자료실, 물가관련불공정행위와 소자본창업저해불공정거래 신고로 되어 있고, 법령소개에서는 공정거래관계법규·하도급거래관계법규·약관규제관계법규를 검색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주메뉴가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DB소개, 발간자료, 관련사이트로 되어 있고, 사용자등록후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관련사이트 www.nanet.go.kr/nal/5/lib5-5.htm
한국의 정부기관과 외국의 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련되는 웹사이트의 주소·제공자 및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www.sppo.go.kr/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이며 주메뉴는 검찰총장인사말, 검찰동우회, 검찰안내, 민원안내, 검찰주요활동, 뉴스마당, 웹사이트안내로 되어 있다. 특히「웨사이트안내」에서는 검찰/법률, 뉴스, 교육, 컴퓨터/인터넷, 경제로 분류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검찰주요활동」을 선택하면 민생침해사범단속활동, 지적재산권보호활동, 마약사범단속활동, 국제협력강화활동과 같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 www.scourt.go.kr/
대법원의 홈페이지이며, 주메튜가 법원소개, 법원소식, 민원안내, 사법정보, 법원공고로 되어 있다. 특히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판례·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재판진행정보, 재판절차 및 민원양식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핫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새소식서비스가 있고, 판례속보를 통하여는 대법원 중요판결요지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메뉴가 공지사항, 공단소개란(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혁·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 법률구조제도안내(법률구조제도의 취지·이용요건·이용절차에 대한 안내), 법률구조활성화계획(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활성화계획에 대한 소개), 공단의 사업실적(공단의 통계적인 사업실적소개), 중점추진사업, 법률상담사례집, 온란인상담코너로 되어 있다.

 

법무부 www.moj.go.kr/
주메뉴가 열림마당, 토론관장, 인권포럼, 여성포럼, 정부정책포럼, 법률관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www.moleg.go.kr/
주메뉴가 인사말, 법제처소개, 새법령소개, 행정심판안내, 입법의견수렴,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서 정부의 각종 법령 제정·개폐를 위한 연구, 법안작성 등 입법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입법에 관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현행법령과 최신 개정법률 및 입법예고, 조약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쇼핑몰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누리 www.naralaw.com/
나라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이며 법률정보포털페이지이다.

법률정보시스템 www.thinkinglaw.com/
인터넷상에 산재한 법률정보를 모아 디렉토리와 검색엔진 양자의 형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법률정보 조사.검색을 쉽게 하는 포털사이트이다.

 

KOLIS종합법률정보 www.kolis.co.kr/
청림인터랙티브에서 운영하는 한국 법률정보서비스이다.

 

Lawtimes www.lawtimes.co.kr/
최신법령소식, 법조소식, 법률유관단체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Netlaw www.netlaw.co.kr
인터넷종합법률서비스를 하는 데이터 베이스이며, 법령.판례와 법률전반에 걸쳐 모든 문헌정보를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검색할 수 있다.

 

OSEO World www.oseo.co.kr/
사이버 law firm, 법률자문, 법률정보, 시사와 법률, 세금계산, 인물정보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법률정보사이트이다.

 

YESLAW www.yeslaw.com/
나라법률정보통신이 운영하는 포털법률정보사이트이며, 법률상담.현행법령.판례정보.법조인명록 기타 법률정보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사이버변호사는 방대한 법률상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Quick 서비스 www.iquick4u.com/
일간신문 등의 각종 매체를 소재로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

ABA's LAWlink www.abanet.org/lawlink/home.html
전미국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법률정보검색 사이트이다.

 

America's LawLinks www.lawlinks.com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사이트이며, 토픽에 따라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siaWeb www.columbia.edu/cu/asiaweb/
미국 컬럼비아 법대에서 운영하는 아시아법에 관한 웹사이트로서 한국법.중국법.일본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BigEar: Current Legal Resources on the Net
barratry.law.cornell.edu:5123/notify/buzz.html
인터넷에 새로 추가되는 법률정보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CataLaw: Metaindex of Law and Government
www.catalaw.com/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모든 법률정보 카탈로그의 카탈로그이다. [MAP]에서는 알파벳에 따라 정리된 주제별로 직접 CataLaw의 모든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고, [Search]에서는 검색하려는 단어를 기입하고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가진 페이지에 바로 링크할 수 있다.

 

CILP www.cilp.org
미국의 Villanova 법대, 일리노이 Kent 법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이며, U.S.Government, International,Law Library, Dispute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lectronic Legal Source www.e-legal.com/

FindLaw lawcrawler.findlaw.com/
검색엔진 Altavista에 의해 지원되는 법률정보검색엔진이며, 부가적으로 Lawcrawer International, USA, California, Other US States와 같은 검색옵션이 있다.

 

Hieros Gamos www.hg.org
2만개 이상의 오리지널사이트와 7만개 이상의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한 법률 웹사이트이며, 법률과 정부기관에 관한 종합적인 포털검색 사이트이다. 영어는 물론 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도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nternet Lawyer www.internetlawyer.com
인터넷 정보검색의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이며, 새로운 이슈소개 및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radbruch.jura.uni-mainz.de:80/~baab/material.html
세계적으로 우수한 웹사이트를 국제조직, 법원, 조약, 법률잡지, 법률인터넷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링크하고 있다.

 

Internet Legal Resource Guide www.ilrg.com/

Juristischer WWW-Server Saarbrucken www.jura.uni-sb.de/
독일 자르브뤼켄대학 법학부 법정보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법률정보검색 프로젝트이며, 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독일의 각종 법령,연방법률공보,법조단체,공동연구,세계법률정보사이트,각급법원 소식,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Jurweb-Juristische Informationen im Intenet
www.uni-bayreuth.de/students/jurweb/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기관.국가 또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상세하게 제공하는 링크인덱스 사이트이다.

 

Law Engine! www.fastsearch.com/law/
빠르고 사용이 쉬우며 구성이 잘 되어있는 싱글페이지 형식을 취한 공적으로 10 Star Site상을 수상한,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법률검색사이트이다.

 

LawResearch www.lawresearch.com/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도서관이며, 본래 유료이지만 데모페이지와 무료테스트서비스에서는 약 3만개의 법률자료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 검색할 수 있는 법률인덱스는 International Law, US Federal Law, US Law by State, Types of Law로 구성되고, 다른 검색엔진으로부터 판결과 법률을 검색할 수도 있다.

 

LawRunner www.lawrunner.com/
검색엔진 Altavista와 결합하여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www인덱스이며, 미국 사이트에 대한 검색 외에 LawRunner Global Index를 방문하여 미국 외의 국가에 관한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ww.law.cornell.edu/
미국 Cornell 법대에 속한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홈페이지이며, 1992년부터 온라인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해 왔고 1997년에 Best Law School Site로 선정되었다.

 

Legal Researcher www.legalresearcher.com
Law Journal EXTRA의 자사에 해당하는 유료법률검색사이트이며 검색을 위해서는 등록 및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Resources, Site Reviews, Tip of the Week, Asked & Answered, Quick Hits로 구성되어 있다.

 

Netlaw Library www.jura.uni-muenster.de/netlaw/
독일 뮌스터대학의 T. Hoeren교수의 지도하에 운영되는 사이트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터넷법률 관련자료에 대한 광범한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다.

 

Substantive Law on the World Wide Web
www.mother.com/~randy/law.html
주로 미국법에 관한 광범한 법률정보사이트를 항목을 구분하여 링크하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남아프리카의 법률정보사이트도 링크하고 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ternet Law Library
law.house.gov/
미국 하원의 전자도서관 사이트로서 방대한 법률자료를 제공한다.

 

Verlag C.H.Beck-Die Kuner Liste
www.beck.de/rsw/kuner/index.html
독일의 유명한 법률서적 출판사인 C.H.Beck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사이트이다.

 

World List:Non-U.S.Law-Related Resources for the Internet Users
www.law.osaka-u.ac.jp/legal-info/worldlist/worldlst.html
미국 이외의 지역에 관한 법률가이드이며,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의 법과 정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LIA www.wwlia.org
World Wide Legal Information Association이란 명칭에서 나타나듯, 영미법계 각국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포탈 웹사이트이다. Dictionary,Fun,Kids,Museum,Police Station, U.S.A.,Canada,Austrailia, U.K., New Zealand로 구성되어 있다.

 

WWW Virtual Law Librarary
www.law.indiana.edu:80/law/v-lib/lawindex.html
미국 Indiana법대에서 후원하여 제작된 웹 기반의 가상법률도서관이며, 필요한 자료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search tool 페이지이다.

 

Yahoo! - Governmen: Law dir.yahoo.com/law/
검색엔진인 Yahoo가 엄선한 법률사이트로 가기 위한 최상의 안내를 제공하는 검색사이트이다.